법령 도시계획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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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계획법 제9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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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강한 1 하늘	# 변호사 (상위 10) 1 남기정 1 노영재 1 박기원 1 김선옥 1 박경구 1 박옥봉 1 유수빈 1 석용진 1 안종혁 1 김남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389, 2019. 11. 12., 각하
 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
  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
   경기도사무위임조례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

2012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아173, 2012. 12. 24.
 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위헌소원(재심)
  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위헌소원
  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8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78, 2008. 5. 29.
  구 도시계획법 제9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(제23조, 제24조)
   구도시계획법제98조제2항등위헌소원
  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5. 대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5두9583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

2006년

6. 부산지법 2006. 8. 17. 선고 2006구합1150 판결
  [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6.10.10.(38),2184]
  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공원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0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03. 11. 21. 선고 2003누324 판결
  [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

8. 서울행법 2003. 2. 11. 선고 2002구합35550 판결：확정
  [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][하집2003-1,313]
   도시계획시설폐지거부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

2002년

2000년

10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9두11257 판결
  [도시계획시설(공공공지)결정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30]
  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

11. 부산지법 2000. 4. 12. 선고 99구2215 판결：항소
  [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][하집2000-1,342]
  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